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 비용 부담이나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법률 기관에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기관별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크게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으로 나뉩니다.
1. 법률 상담 지원
- 무료 변호사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대응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음
- 대응 절차 안내: 신고 방법, 접근금지 신청, 가해자 처벌 절차 안내
- 이혼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 및 양육권 문제 상담 가능
2. 변호사 선임 지원
- 국선변호사 배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지원
- 법률구조 공단 변호 지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변호사 무료 지원
3. 소송 비용 지원
- 형사 및 민사 소송 비용 일부 지원
- 가처분 신청(접근금지, 양육권 변경 등) 지원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 Tip: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보호시설 연계, 심리 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기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을 소개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법률 상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감면
- 이용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무료 법률 상담, 이혼 소송 지원
- 이용 방법: 상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3.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원 내용: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24시간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 이용 방법: 전화 상담 후 필요한 법률 서비스 연결
📞 1366 (24시간 운영, 전국 어디서나 가능)
4. 법률구조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법률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이용 방법: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신청 가능
5.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지원 내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사 지원
- 이용 방법: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지원
💡 Tip: 긴급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1366 여성긴급전화를 이용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접속
- 무료 법률 상담 신청서 작성
- 신청 후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 진행
-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지원 서비스 안내받기
2. 전화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전화
- 사례 설명 후 법률 상담 예약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진행 후 추가 지원 연결
3. 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근처 법률 상담 기관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명서, 사건 관련 자료 등)
- 상담 및 법률 지원 신청 후 절차 진행
💡 Tip: 법률 상담 후 변호사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소득 기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법률 상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 지역 확인)
- 신분증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사건 관련 자료 (경찰 신고서, 병원 진단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법률 지원 필요 사유서
💡 Tip: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FAQ
Q1.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신고 후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도와줍니다.
Q3. 이혼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문제까지 무료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보호시설 연계 및 긴급 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등)
- 변호사 지원 및 소송 비용 감면 신청
-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신청 가능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률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