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복지제도인 만큼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수급자는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
| 생계급여 | 30%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50%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TIP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 구분 | 기준 내용 |
|---|---|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8,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1,068만 원 이하 차량만 가능 |
📌참고
자동차가 있어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 차량, 업무용 차량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 지원 혜택 요약
| 급여 종류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매월 생계비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 임대료, 전세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 교육급여 | 교복비, 급식비, 입학금, 학용품비 등 |
📝예시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 매월 약 66만 원 생계비 지원
2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전액 면제 또는 1,000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과 절차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사회보장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 입력
💡TIP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탈락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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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준과 결과 확인
✅ 가족구성원 전체의 소득·재산이 함께 심사됩니다
✅ 수급자 결정 후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열람·출력 가능합니다
📝예시
신청 후 복지로에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수급자 증명서 → PDF 또는 종이 출력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초생활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심사되므로 가족구성원의 경제 상황도 반영됩니다.
2️⃣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현금 수입 외에도 집,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이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3️⃣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나 의료 목적의 차량, 장애인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차량 기준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4️⃣ 수급자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될 경우 통보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소요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탈락 통보를 받았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한 뒤 재산 정리나 가구 분리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락 후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재산·소득 평가,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