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이며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어 신청 전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비 쿠폰형 지원금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현금, 포인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 후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하위 90% 국민: 1인당 25만 원
- 상위 10%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 계층: 1인당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 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소득 판단 기준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해지며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동일하게 1인으로 산정되어 보호자 명의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기준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이나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1인 단위로 계산됩니다. 해외 체류자나 말소자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1인 지급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자격만 증명되면 자동으로 상향된 금액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정부24를 비롯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 메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항목 선택
- 본인 정보 및 지급 계좌 또는 카드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또는 카드 정보를 지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 후 문자로 접수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업무 시간(09시~18시)에만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2025년 국회 추경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분할 지급 구조이며, 상위 10%는 1차만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 방법에 따라 처리 소요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계좌이체 방식: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 지급
- 체크/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약 1주일 내 반영
- 지역화폐·선불카드 형태: 발급과 배송 포함 약 1~2주 소요
모든 수단은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주로 지역 상권 중심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편의점, 학원, 약국, 병원 등
- 지정된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유흥업소, 사행업종,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은 제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각 지역화폐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지급받은 경우 11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재충전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상위 10%는 아예 지급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상위 10%로 분류된 국민에게도 1차 15만 원은 지급됩니다. 다만 하위 90%는 1차 15만 원에 더해 2차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총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2. 미성년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1인으로 인정되어 동일하게 25만 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지급받을 계좌번호 또는 카드 번호, 본인 연락처, 주소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계좌 또는 카드 정보를 지참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약 4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한 환불, 재충전, 이월은 불가하며, 일부 지자체는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5.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받으면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 전통시장, 약국, 미용실, 동네 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하위 90% 국민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집니다. 신청은 7월 중순부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위주로 제한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지급 시기를 잘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및 기준, 사용처, 언제 지급 받을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