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 중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근로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
✅ 최초 3일을 제외한 4일째부터 실제 근로불능일이 인정되는 경우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적용 사업장 근무자
✅ 자영업자, 공무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현재 대상 아님
💡 TIP: 출산휴가, 산재, 자가격리 등 다른 제도로 이미 소득 보장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지원금액
| 항목 | 내용 |
|---|---|
| 일급 산정 방식 |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직전 3개월간 소득 기준으로 산정 |
| 지급 금액 | 1일 소득의 60% × 최대 90일 지급 |
| 지급 기간 | 최대 90일 (1회 기준), 연 1회까지 가능 |
📝 예시: 하루 평균 소득이 10만 원인 경우 → 1일당 6만 원씩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1단계: 의료기관에서 상병으로 인한 업무불능 확인서 발급
✅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신청서 제출
✅ 3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명칭 |
|---|---|
| 필수서류 | 상병으로 인한 업무불능 확인서 |
| 소득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 추가서류 | 경우에 따라 진료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 |
💡 TIP: 진단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업무불능 확인서를 의사에게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급시기
✅ 승인 후 매월 단위로 분할 지급
✅ 신청 완료 후 평균 2주~4주 이내 입금
✅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일 경우 실제 업무불능일 산정 기준이 더 엄격함
📌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수원·안성, 전남 순천, 경북 포항 등 일부 지역
✅ 2025년까지 순차 확대 예정
✅ 적용지역 외 근로자는 현재 대상 아님
💡 TIP: 거주지와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해당 지역이면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단순 건강검진 등은 제외
✅ 진료는 받았지만 출근 가능 판정이면 ‘업무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병 중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지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1️⃣ 상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병가나 휴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업무불능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아프다고 진단서만 있으면 지급되나요?
아니요. 진단서만으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별도로 ‘업무불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3️⃣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병이 발생한 시점에 직장가입자였고, 이후 퇴사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4️⃣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더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단순 통원치료는 업무불능 여부를 더 엄격히 따지며, 실제로 출근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5️⃣ 근무지와 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경우엔 못 받나요?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주지나 근무지 중 한 곳이라도 해당 지역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전국 확대 예정이므로 공단 공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마치며
상병급여는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병확인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조건만 맞는다면 꼭 활용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상병급여 신청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